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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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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판결…정부 내년까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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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송후
 조회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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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new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 헌재,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말까지 유예 - 고뉴스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역사에 또 한 획이 그려진 것 같아서 감격이다. 다음 시간에,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한편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뜨네요. 지난... 그래서 간단히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올려 봅니다. ※ 결정 내용...'낙태죄 위헌'에 엇갈린 반응…"여성 존중" vs "헌법정신 훼손"송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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